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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재정에 충북도 타격..국회 증액 필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8-29, 조회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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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전망에 정부가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충북의 내년도 현안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확보한 국비 총액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거나 적게 반영돼 국회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정부안 대비 5천억 원이 늘어 2년 연속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모급여 30만 원 상향과 보건소 신축 이전, 지방의료원 강화 등 '복지·여성 분야'가 2조 6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경제, 사회기반시설, 농업·산림 분야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착공 6년이 넘도록 부분 개통도 안 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천402억 원,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과 충북선 고속화에 865억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 단지 5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SYN▶ 김영환/충북지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대로 큰 폭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약 9조 원이었습니다. 

4천억 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에어로케이의 잇단 항공기 도입과 국제선 확대로 시급해진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과 활주로 연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설은 물론, 미래를 위한 오창 자율주행차 시험장 인증 장비 지원,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 실증센터 등의 신규 사업이 대거 제외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 단계에 있는 K-바이오 스퀘어와 충주댐계통 광역 상수도 3단계, 카이스트 부설 AI·바이오 영재고 등도 빠졌습니다. 

22년째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요구액의 6% 수준인 설계비만 반영됐고, 연구개발 감축 여파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도 내년에 필요한 1천5백여 억 원 가운데 27%만 배정됐습니다. 

내후년 개원해야 하는 국립소방병원 예산도 43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SYN▶ 김명규/충청북도 경제부지사 
"국회 (정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도정에 의미가 큰 '신규 사업' 반영과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계속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약 2천억 원을 늘린 충청북도. 

국회 예결위원인 엄태영, 도종환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내년 재정 적자가 올해 대비 34조 원 늘 것으로 예상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